명품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여수시 300마리 서식 장군도에 대형그물 설치남미 원산 왕우렁이, 겨울 나며 매년 피해 발생기후변화로 겨울 철새였던 가마우지가 텃새화 되고 왕우렁이가 논에서 겨울을 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전남 여수시는 3일 “민물가마우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장군도에 폭 30m, 길이 150m의 대형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둘레가 600m 정도인 작은 섬은 장군도는 여수 명소인 이순신 광장과 돌산공원에서 100～2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섬은 지난해부터 300여 마리의 가마우지가 둥지를 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고사하고 악취가 도심까지 날아온다. 전남에서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것은 장군도가 처음이다.여수시는 지난해 포획과 고압 물 세척 등을 진행했지만 가마우지를 퇴치하지 못하자 드론을 이용해 장군도에 그물을 씌웠다. 여수시 관계자는 “과수원에서 새를 막는 그물에서 착안했는데 조만간 현장을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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