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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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배달플랫폼노조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뒤 국회를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열린 ‘7.16 라이더 대행진’에 모인 배달노동자 150여 명이 정부를 향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민·쿠팡의 수수료 착취 해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리 점유료, 배달료 삭감, 불합리한 정책 변경 등 라이더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용자인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연구실 소속 연구원(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사망했다. 이 연구원은 사망 직전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갑질 등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전남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4분쯤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인 15층에서 혼자 내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연구실에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 B씨와 동료연구원이자 학술연구교수 신분인 C씨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고 썼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9분 후인 5시31분 두번째 메모에서는 “이번에 취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서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한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고 적었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해당 연구실의 유일한 대학원생 연구원이었다. A씨는 연구 외에도 행정과 회계처리, 잡다한 행사까지 모두 도맡았다는 게 유가족과 다른 동료들의 증언이다.
A씨와 C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있다. 외부 연구과제 수주와 정산 등은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갑질을 당한 의혹도 있다. A씨 컴퓨터에는 지난 4월 한 모임의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을 구매하고 정산한 내용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다. A씨 동료는 “수년전 정년퇴직한 교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업무 관련 카톡을 수시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A씨가 면접을 앞두고 있던 이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A씨는 업무 관련 카톡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과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연구실 운영이 (C씨와)이원화 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다. A씨가 평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 몰랐다”면서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학교 측은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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