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도높은 강제조치에 나선다.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우선 6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120만원을 넘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또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납부 독려는 물론 단수 ...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도착해 직무에 착수한 첫날인 4일 “(대통령실이) 작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 첫 날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 부서로 복귀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귀 시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다른 인선 관련) 기존의 대통령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직 체계도를 바꾸려면 고려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인선과 관련해서 “원래 서명해서 결재를 해야하는데 결재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인장도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직업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 전원 복귀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도 판단했다. 중노위에서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교육생 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 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을 말한다.사측은 중노위 심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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