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민주당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기관장 7명 중 5명은 ‘윤심 낙하산’···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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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2 22: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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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21일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해당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며 못 박았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시도까지 드러난 이상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을 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번 협상에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시설 무제한 접근, 탄도미사일 재고 축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대이스라엘 접근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안보 위협을 느꼈던 유럽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내심 반가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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