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이 꺼지면서, 암흑 속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어둠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원들을 투입시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1시2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던 순간 “불이 꺼졌다”고 표현했다.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불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차례차례 나타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수많은 인물과 부대 등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면서, 이후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핵심증인이다. 현재는 보석 석방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의혹 등에 대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최장 1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들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4곳을 언급하면서 “(이곳들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자신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이 자신의 지시 없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당시 감지됐다며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장기집권을 노리고 장기간 계엄을 구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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