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한 것이며,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시절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렸다. 2017~2018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던 ‘에프티이엔이’ 주식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투자하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인과) 저희 가족이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며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하 외국인 주민시설 18곳과 가족센터 26곳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총 45만여명 중 지급 대상은 약 8만명(17.8%)이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시는 외국인 주민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배치하고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를 통해 영어·필리핀어 등 7개 국어 온·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대사관 등을 통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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