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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급은 늘리되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없앤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건설사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번 대선에선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장 3기 신도시가 진척되지 않자 새 정부에서 추진할 4기 신도시를 아예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지점이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 114 센터장)는 “민주당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안정 관련 핵심 과제인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공약이 나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단순히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거복지 지원 대상으로 ‘청년층’만 언급한 것은 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거급여 확대’처럼 보다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공약한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었다. 권 후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