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K리그를 대표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 HD가 필승을 다짐했던 첫판에서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F조에서 함께 경쟁하는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앞선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가운데 유일하게 승점을 따지 못한 울산은 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첫 32개 팀 체제 클럽 월드컵에서 K리그 대표 구단으로서 기념비적 승리를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올린 울산은 패배를 안고 브라질·독일 명문 팀과 연전을 치르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울산은 22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플루미넨시,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맞붙는다.
울산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스리백을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새로 영입한 폴란드 출신 센터백 밀로시 트로야크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는 가운데 서명관과 김영권이 함께 스리백으로 나섰다. 그동안 K리그1에서 주로 포백을 썼던 김 감독은 수비 안정성에 비중을 둔 스리백으로 탐색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준족을 자랑하는 루빅손과 엄원상이 윙백으로 측면 공격·수비를 모두 맡았다. 미드필더로는 보야니치, 정우영, 이청용, 고승범이 출격했고 최전방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릭이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가 꼈다.
울산은 전반 중반까지 빠른 역습을 통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마멜로디의 골문을 노렸으나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전반 4분 역습 상황에서 에릭이 시도한 회심의 슈팅이 골대위로 향했다. 전반 23분에는 보야니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그러다 25분을 지나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마멜로디의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반 29분에는 먼저 골을 내줬다. 골문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오는 크로스를 이크람 레이너스가 달려들어오며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이크람의 팔에 맞은 것이 드러나 골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리던 울산은 결국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이크람이 침투 패스를 받아 슈팅, 골을 터뜨렸다. 이크람은 전반 39분에도 다시 골을 넣었으나 이번에는 VAR 결과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이 취소됐다. 전반 44분에는 모코에나의 프리킥 직접 슈팅이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울산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적극적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김 감독은 후반 19분 이청용을 불러들이고 돌파력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윙어 라카바를 투입하며 공격에 더욱 힘을 줬다.
라카바는 김 감독의 기대대로 후반 36분 역습 도중 저돌적 돌파로 오른 측면을 공략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후속 슈팅이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고, 이후로는 울산이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해 대회 첫 패배의 아픔을 안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늦게 시작됐다. 킥오프 직전 인근 지역에서 낙뢰가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1시간5분 뒤 경기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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