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에 나무 18만그루를 심어 축구장 315개 규모의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공기정화 도시숲’은 LH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대기 정화를 목적으로 도시생활권에 조성하는 숲을 뜻한다. LH는 그간 전국에 총 75만㎡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 바 있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3기 신도시 도시숲은 나무 밀도를 대폭 높이고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위주로 심는 게 특징이다.국토부 조경설계기준은 도시숲 1000㎡ 당 35그루를 심도록 하고 있는데, LH는 식재지 40% 이상에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웠다.또 불에 약한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종 비중은 줄이고 단풍나무, 굴참나무 등 산림청이 권고하는 내화수종을 주로 심는다.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1㏊의 숲은 연간 46㎏의 ...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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