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36.93%)에 이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이틀간 모두 평일에 치러진 첫 사전투표임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할 것이다.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길게 늘어선 유권자들 행렬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의 내란 망동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대선인 만큼 국가 정상화를 열망하는 민심이 투표로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 내란·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그럼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옥외로 반출되는 등 선거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은 유감스럽다. 투표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경각심으로 남은 투·개표 관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자들의 잇단 난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지난 29일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사람 키만한 높이의 파란색 말이 등장했다. 말을 본 사람들은 하얀 면 티셔츠에 가지각색의 펜으로 이 말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마르코 카발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말은 이탈리아에서 정신병원 폐쇄 운동을 하던 정신장애인들이 만든 것으로, 정신장애인 해방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말 그림 옆에 ‘미쳤다고? 아니, 나답다고!’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넣었다.송파정신장애동료센터·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5 매드 프라이드 서울’ 행사를 열었다. 매드 프라이드(Mad Pride)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 ‘미쳤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려는 시도다. 이 행사는 5월24일 ‘세계 조현병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정신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 관심 있는 시민들 200여명이 참석했다.활동지원사와 함께 온 뇌병변 장애인 조우리씨(42)는 “다른 장애 유형들은 나름 많이 알려져 있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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