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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2-04 07: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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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조기 추경 합의·민생 입법 추진·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를 임시국회 목표로 제시했다.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나가되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돌아보면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어느 역대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며 “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22대 국회는 더 많은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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