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 배달앱 피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최근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꾸린 공정위가 제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산업협회·전국상인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관련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 전체를 불러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시장구조 개선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앱의 주장과 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배민·쿠팡이츠가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하는 연례 최대 행사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30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했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안보정책에 구상을 밝힐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21년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인사가 불참했다.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연례 국방·안보 포럼이다.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개국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안보전문가 등 550명이 참석한다. 헤그세스 장관도 일찌감치 참석을 확정했다.둥쥔 중국 국방부장은 불참한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대화에는 국방대 대표단이 참여한다. 중국이 2007년 첫 참가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공직자를 샹그릴라 대화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장샤오강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건설적 국제 대화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며 “국방대학 교류단은 참가자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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