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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2-04 08:1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상대국에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사이에서 다음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10%)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이날 콜롬비아가 미국의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 인수를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는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참모 중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이 이 같은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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