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는 29일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사전투표 폐지론자였던 김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에 이어 참여에 나선 건 지지자들의 투표율 상승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28일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 후보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은 대한민국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켜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전투표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6일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겠지만 매일 매일 상승세가 이어질 ...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 방면에서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의 이재명 후보 공약도 친중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첫 TV토론 모두발언부터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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