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불과 넉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극적인 전환을 겪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혼란인 동시에 새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 치유 과정이기도 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영 방향과 국민경제 회복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이른바 내수 4총사라 불리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 부문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 속에 버티다 못해 폐업이 속출했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 전반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이런 경제지표를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
1633년 음력 5월2일, 김령이 예안현감으로부터 받아 든 조보에는 사헌부 헌납에 임명된 이상질의 상소가 실렸다. 인조가 추진하던 창경궁 수리 공사에 대해 “요역과 부세가 너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궁궐을 짓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서 반대했다. 창경궁 수리에 대한 왕의 의지를 비판한 신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곧은 언관’ 모습을 보여준 일이기는 했다.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조의 궁궐 건설은 인조답지 않은 일이었다. 잘 아는 것처럼,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반정의 대표 명분은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인 이른바 ‘강상(綱常)을 범한 죄’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죄’ 역시 반정의 명분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공사’는 광해군의 궁궐 건축을 지칭하는 말이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모두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한강 벨트’를 찾아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 내란 세력이 복귀하고 상왕 윤석열이 귀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연일 윤석열 아바타로 호명하면서 심판론을 부각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 등 서울 동부권 일대를 돌며 내란심판론을 들어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그는 서울 광진구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유세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12·3 불법계엄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유세에서도 “김 후보에게 어제 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물어봤는데, ‘그러겠다’ 그러면 되는데 말이 많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단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공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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