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의 밤 이후] 권영국의 177일…확성기 들고 “군·경 해산” 대치, 윤 구속 취소에 거리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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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1 10:2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 21일 발생한 5000t급 구축함 파손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8차 확대회의와 지난 29일 조선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경기가 열렸다고 30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당 중앙군사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했으며, 포 사격 경기는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통신이 함께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정경택 총정치국장은 하루 사이에 강등됐다. 지난 2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사진에서는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포 사격 경기 사진에선 상장(별 3개)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포 사격 기사에서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장 정경택 동지”로 표현해 직책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총정치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을 통제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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