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의무사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그러나 의무사용 경과 후인 47개월차에 해지를 했는 데도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았다.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46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서울공화국’을 해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한편 재원 마련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었다.이 공약이 약속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만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공약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불평등 정책이 아닌 엘리트 중심 정책”이라며 “학생 절반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더라도 지지가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제주가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제주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 국가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추진해왔다. 2023년 3월 심사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가 단위 인증은 무산됐다.이에 제주도는 2023년 7월 농축산식품부에 지역 단위 인증 추진을 건의하고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기로 했다.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7월29일 인증 신청보고서를 농식품부에, 8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최종 제출했다.도 관계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6차례에 걸친 까다로운 추가 질의 66건에 대응하고, 지난 2월 과학기술위원회 심사와 60일간 183개 회원국 회람 과정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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