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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난무…처벌 범위만 계속 넓힌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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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1 1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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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향해 “대학생 출신 김문수와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노동·여성·학력 차별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난영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씨는 세진전자라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수씨는 한일도루코 금속연맹 산하의 노조위원장이었다. 그니까 김문수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지 않냐”며 “설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원래부터 자기하곤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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