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채 중 4채꼴로 빈집이 됐다. 빈집 증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집을 정리하고 그 곳에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원했다. 후평동은 빈집 4채를 매입·개축해 지난해 12월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경남 산청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군비 등을 투입해 빈집 14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집과 창업공간을 제공했다.인구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용도 활용 시 세 부담 완화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과 함께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한다.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 5명과 만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웬만하면 그분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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