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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61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 행복이이 25-05-05 15: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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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표어대로 취임 후 미국에 ‘역사적인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자신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결과만 보면 ‘불황’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정부 취임 100일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며 41년만에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S&P500이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젠 관세발 혼란도 끝났고 ‘반등’만 남았다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낮춰줄 수 있고 결국 관세안의 강도도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란 희망에서입니다. 다만 희망이 현실이 되기엔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시장에서도 팽배합니다.뉴욕증시 41년만에 최악···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탓’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직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다.기재부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했다.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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