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7시 도청사 인근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김 지사는 투표를 마친 뒤 조속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경기도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미 전달했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또 사려 깊은 반영과 함께 새 정부와 함께 경기도에서 현안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춘 것은 한국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에 모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율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마주한 ‘성장 절벽’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한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금리를 두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글로벌 금융위기(0.8%) 만큼 낮아진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다.특히 건설투자의 전망치는 -6.1%로 지난 2월 전망(-2.8%) 때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중대재해 발생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감소 폭이 컸다.민간소비도 침체 국면이다. 올해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전망(1.4%)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경제심리 개선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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