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의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며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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