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16일 오후 2시30분부로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선행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미 ‘주의’ 단계인 강원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이 산사태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된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전북 등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오는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엔 산불피해지역,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 등을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천원궁,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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