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소비 촉진 위해 ‘문화 공연’ 장려시진핑 10월 경주 APEC 참석 땐한한령 공식 해제 ‘선물’ 기대도국내 3인조 래퍼 ‘호미들’이 한국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했다.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미들은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투어 첫 공연을 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가수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 무대에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7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해왔다. 한·중관계가 경색되면서 한한령은 8년 동안 유지돼왔다.2019년 데뷔한 호미들은 2021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2022년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힙합 부문 올해의 발견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1>에 출연했고 래퍼 지코의 히트곡 ‘새삥’에 피처링을 해 인지도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의대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선 24·25학번이 같이 교육을 받는 소위 ‘더블링’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대응 방안이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간 의대생들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제안해왔다. 교육부 실무진 차원에선 의대생들과 소통이 이어졌으나, 이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의대생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지난달 출범한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의료정책 전문가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해당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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