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안 붙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가 다시 쌓이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지난 11일 “(캔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육 1만t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육 1만t은 돼지 50만마리에 해당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다.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들었다.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살은 주로 가공육 원료나 급식용으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24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은 물론 보험, 금융투자업계까지 고른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부실채권이 함께 늘면서 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연결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8478억원으로, 전년(21조5246억원) 대비 2조3232억원(10.8%)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3조원대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9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 보험은 5516억원(16.5%), 금융투자업계 4225억원(15.2%)으로 순이익이 늘었지만 여전사 등은 1591억원(-5.8%)으로 감소했다.권역별 이익(개별당기순이익 기준) 비중은 은행이 59.8%로 가장 높고, 보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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