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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4-19 09:36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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