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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권하든 ‘30조 추경’ 현실화···2차 추경 취약계층에 특효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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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1 2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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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올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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