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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6월3일은 ‘무주택자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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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2 0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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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인 1992년 6월3일, 1000여명의 세입자가 모였다.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 일가족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뒤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엄마는 아기를 등에 업고 피켓을 들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세입자들은 선언했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무주택자의날’이 제정됐다. 세입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메아리치는 2025년의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이례적인 대선이다. TV토론에서 주거 공약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1당과 제2당, 양당이 공공임대주택의 구체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선이기도 하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세입자 권리 보장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은 공약의 변두리에 머무른다.반지하·고시원·쪽방 등에 거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보물산 프로젝트’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자 유치 실패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된데다 대형워터파크와 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축소돼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핵심구상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중구 보문산에 약 199m 높이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돼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전시와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각각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보물산 프로젝트는 이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가 보문산 일대를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며 꺼내든 개발 사업이다.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건립하는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복합테마파크인 ‘오월드’ 주변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에,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사전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다.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근처 사전투표소에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청년부터 보행 보조기를 짚은 노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온 이들도,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란 이렇게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이 벌어지며 방송사들은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생중계한다. 그러나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국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박탈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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