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하이브가 2000억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중국 ‘정보기술(IT) 공룡’ 텐센트 산하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텐센트뮤직)에 매각한다.텐센트뮤직은 이를 통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합산 41.50%)에 이어 SM의 실질적인 2대 주주로 올라선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보유 중인 SM 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221만2237주(9.38％)를 텐센트에 판다. 가격은 주당 11만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2433억여원이다.거래는 30일 장 마감 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하이브는 2023년 SM 경영권 인수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분을 대량 취득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요계에서는 중국의 ‘큰손’ 텐센트뮤직이 K팝 간판 기획사인 SM 지분을 인수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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