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10.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시간마다 공개되는 투표율은 역대 선거의 동시간대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466만6252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20대 대선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8.75%)보다 1.76%포인트 높고, 2024년 22대 총선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8.00%)보다 2.51%포인트 높은 수치다.현재까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0.23%)이다. 전북(18.55%), 광주(17.66%), 세종(12.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7.04%)였다. 이어 부산(8.98%), 울산(9.04%), 경북(9.1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유권자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사전투표율은 서울 10.06%, 경기 9....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16년간 ‘첫 삽’을 뜨지 못했던 노원구 ‘백사마을’이 드디어 3178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분양주택 획지와 임대주택 획지를 나눠서 조성하기로 했던 기존 정비계획안을 수정, 분양·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통합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시절인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침을 거듭해오던 백사마을은 오 시장의 네 번째 임기만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이제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추가로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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