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교육격차 해소 사다리 시 ‘서울런’ 실적 자랑 대학 서열화 문구 사용 수능 성과 취약층 대상‘사설 인강’ 지원 전략 사업 성과 검증 안 돼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등 2025학년도 진학 실적이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되자 철거했다. ‘교육 격차 해소 사다리’를 표방하며 도입된 서울런이 대입 실적을 주요 사업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지방정부가 대학 서열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서울런의 실제 효과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중 대학 합격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68%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전년보다 합격자가 100명 늘었다고 했다....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않은 채 ‘1000원 백반집’에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권한대행 손에 관세협상을 맡겨둘 경우, 자칫 ‘치적 쌓기’에 동원돼 졸속 합의가 이뤄질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경제사령탑과 통상 수장의 ‘동시 방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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