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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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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2 1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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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계양구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역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인천상륙작전’이라 했다.선거 유세에 전략과 의미가 실리듯, 후보들은 투표 장소도 고심해서 고른다.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끌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다. 이를 두고 ‘투표의 정치학’이라고도 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서울 신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구 경기 동탄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남 여수 주암마을회관에서 투표했다. 각각 ‘청년 시대’ ‘대역전’ ‘기후위기 극복’의 의미를 담았다.그리 보면 김 후보의 계양 선택은 몹시 도발적이다. 아예 경쟁자의 ‘정치 근거지’에 상륙해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투표 후 맥아더 동상을 찾아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며 “1번(이재명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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