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 취약지다. 실제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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