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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