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일관 김건희, 이번엔 특검이 부른다···“시점 계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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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01 06: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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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해 온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여사 소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진행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차츰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부터 불러 조사한 뒤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일정과 정반대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만큼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를 빠르게 공략하는 식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자로 지목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해야 할 김 여사의 혐의가 많아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에서 13개다. 특검팀에선 이들 사건이 각각 진행되는 수사속도가 달라 김 여사를 불렀을 때 한번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초반에 특정 사건으로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사건 조사로 확대해 건건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김 여사가 불응하거나 소환을 미루는 경우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김 여사가 불응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후반에 김 여사를 불렀다가 불응하면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중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다. 이후 한 번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부르면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울증으로 지난 16일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 특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소환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수시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검사의 의지”라고 말했다.
등산객들이 30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 뒤덮인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떼를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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