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출 규제 “우리 대책 아니다”→“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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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01 06:0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배달업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치킨업계 등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사 앱 강화에 나섰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 우대를 조건으로 한 ‘독점 입점’까지 등장했다.
치킨 브랜드 bhc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앱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달콤바삭치즈볼’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자사 앱 회원은 매일 해당 쿠폰을 1장씩 받을 수 있으며, 당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bhc는 지난 2월 개편한 자사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bhc는 앱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쿠폰과 첫 주문 시 3000원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치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사인 BBQ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형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자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BBQ는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 간 친선경기 티켓 3만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주인 지난 11~18일 자사 앱 누적 가입자가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는 없는 ‘포장·신제품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앱 주문은 ‘충성고객’ 확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맥도날드는 이날 기존에 있던 공식 앱과 딜리버리(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 주문이 가능한 금액을 업계 최저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만4000원 이상 주문 시에는 별도 배달비도 없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지난 12일 자체적인 ‘배라앱’을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핵심 고객층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아래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주 중 ‘배민 온리(Only)’ 협약을 맺는다.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을 것으로 본다. 원래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 중개수수료를 낸다.
배달 플랫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력 있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건 사실상 ‘몰아주기’로, 다른 입점업체의 항의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과 교촌이 프랜차이즈업계 톱티어(최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이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고, 48.56%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 불과 0.73%포인트 차였다. 올해 대선에서 이 후보는 49.42%를 득표해 41.15%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승리하며 3년 만에 승부를 뒤집었다. 득표수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였고, 득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1.59%포인트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후보 득표율이 윤 후보 득표율에서 7.41%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그만큼의 표를 모두 끌어오지는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심이 어느 당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운티(주 아래 행정단위)별로 이전 대선과 비교해 얼마나 민주당 혹은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보여줬다. 예컨대 한 카운티에서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민주당에 5%포인트 앞섰고,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5%포인트 앞섰다면 모두 10%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미국 특성상 양당의 득표율이 전체 투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 방법을 적용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두 차례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보니 전국 252개 시군구(행정시·구 포함) 모두에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크게 표심 이동이 있었던 곳은 경기 과천시로 20대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8.36%포인트 앞섰지만 21대에는 3.62%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줄어든 득표율 차 14.74%포인트만큼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위를 기록한 세종시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7.77%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2.4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와 14.64%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측정됐다. 3위 인천 연수구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6.58%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이 7.62%포인트 차로 역전한 것에 힘입어 모두 14.2%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표심 이동이 적었던 1~3위 지역은 전남 장흥군,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 모두 호남 지역에서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득표차가 늘어날 여력이 적었던 영향이 컸다. 이들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간 득표차가 70%포인트 이상이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2%포인트 안팎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심 이동이 적었던 곳은 이처럼 호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하위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경북 영천시가 포함돼 있었다. 영천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20.41%, 국민의힘 76.26%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20.53%, 국민의힘 74.1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득표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면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8.34%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득표율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흘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혁신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성향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대선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7%만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8.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정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해 민주당 득표율과 비교, 표심 이동을 측정했더니 전체의 37.3%를 차지하는 94개 시군구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순 비교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민주당 쪽 표심 이동이 나타났는데 10개 중 거의 4개꼴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국민의힘 득표율 감소분은 지역별 평균 6.18%포인트였던 반면, 민주당 상승분 평균은 1.54%포인트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온전히 흐르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9.42%가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49.49%보다 살짝 못 미쳤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가장 많은 표심 이동을 보인 곳은 서울 관악구였다. 관악구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5.1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12.7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겉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9.06%로 민주당 득표율 49.3%에 근접했다. 민주당의 득표율은 20대 대선에서 받은 50.32%에서 1.02%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득표율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득표율 45.16%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종합하면 모두 4.92%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의 표심 이동이 두드러졌다. 2~3위를 기록한 전남 광양시, 전북 전주 덕진구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각각 81.35%, 82.01%였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80.41%, 80.96%로 다소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5%포인트씩 빠졌다. 그 틈새를 6~7% 득표한 이준석 후보가 메웠다. 결국 두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빠진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은 상승해 각각 3.83%포인트, 3.75%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를 더하면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지역도 3곳 있었다. 수원 영통구와 팔달구, 울산 북구 등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긴 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살짝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하고도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다고 나타난 지역 중에는 충청권이 많았다. 1위를 기록한 충남 예산군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33.24%, 국민의힘 63.12%를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각 37.68%, 55.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득표율 증가세가 높았다기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크게 빠지면서 개혁신당의 득표를 모두 더하고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넘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표는 확장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한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한 것으로 보여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의미와 시대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속속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과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각각 내란 특검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수처는 오는 30일자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내란 특검팀으로,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를 채 상병 특검팀으로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을 모두 수사해 왔는데, 이 중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에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1명이 파견됐다. 채 상병 특검팀에는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 규모로는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이 합류한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각 특검팀에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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