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선고 연기를 두고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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