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아랍 5개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근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국 외교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한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후세인 알셰이크 사무총장도 동참했다.5개국 외교장관과 알셰이크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명백히 지지한다”면서 “가자지구의 재건은 가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중동 지역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떠안아 부담이 크다면서 “우리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지역 전체의 과격화와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이주가 지역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5개국은 트럼프 대통...
한 시민이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입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자 대형마트들은 미국·호주산보다 저렴한 캐나다산 소고기를 선보이는 등 축산물의 수입지 다변화와 대량 매입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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