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4월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 FWC는 보육 종사자,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재정(裁定·award)을 두고 이 직종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많게는 35%의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이번 결정은 국가 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 언론은 이것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며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FWC가 임금에 관한 재정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WC는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FW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호주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약 17만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33만5000명은 간접 영향을 받을 것...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긁어다가 챗GPT 훈련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개발사와 콘텐츠 기업 간 분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막 시작된 지상파TV 3사와 네이버 간 소송과 유사해 한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훈련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소송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던 터라, 입에서 “뉴욕타임스 너마저”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신문사가 이미 오픈AI와 거액의 돈을 받고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일종의 ‘땔감’으로 제공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꿋꿋이 버틴 뉴욕타임스는 단연 돋보였었다.언론은 헌법과 법률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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